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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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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PS-016호] ISO(국제표준화기구) 2016-2020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6-04-06

3대 국제 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ISO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ISO2016-2020 전략은 총 6개가 발표되었으며, 활용성에 초점을 둔 표준개발, 회원 기반의 고품질 표준개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 참여 강화, 인력, 조직의 역량 개발, IT 기술로 표준 접근성 향상,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 전략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에 따라 진행현황과 관련 성과가 도출됨

   2016년 중점 추진과제는 총 11개로, 지역 참여 강화, ISO 거버넌스 검토, 서비스표준 전략 이행, ISO 공동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간행물의 시장관련성 및 일관성 유지, 미래 표준개발 환경, POCOSA(지식재산권 정책) 개정, 개도국지원 실행과제 기금 확보, 스마트시티 ISO, IEC, ITU 협력, 회원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지원, ISO 아카데미 개선임

 

ISO의 중점 추진과제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단위 표준화 활동의 증진을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가 운영되며, 주요 위원회별 역할 등을 포함하여 ISO 거버넌스를 재검토함

   - 서비스표준의 중요성, 우수사례 등에 대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등 융복합 신산업 부문에서 국제 표준화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ISO 거버넌스 내 상위조직 간 협력을 통해 신규 표준화 부문을 발굴함

   - IT 기술을 활용해 표준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꾀함

   - 표준 간행물의 개정·폐지 등을 검토하는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의 시장관련성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개정함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에 주력하고 회원국의 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개선함

ISO의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할 때, ISO 2016-2020 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ISO의 전략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ISO 싱가포르 지역사무소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표준화기구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ISO 정책위 수임을 강화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

   - 서비스표준, 융복합 신산업 표준의 발굴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ISO 공동 거버넌스 내 참여를 강화하여 신규 TC·SC 개설을 주도해야 함

   -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표준개발 환경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표준개발 기간 단축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술 융복합의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함

   - 활용성이 높은 ISO 표준에 대해 국내 기업의 개정 의견을 ISO에 피력하고, ISO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표준기관이 인식하고 준수해야 함

   - 국내 표준전문가 양성과 개도국 지원 차원에서 표준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한국의 우수사례를 ISO에 전파하고 협력해야 함

 

<출처 : http://ksa.or.kr/framework/customer/notice.do?method=view&skin_seq_n=1&pbrd_seq_n=204&brd_seq_n=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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