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표준화 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

1-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공장)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
• (스마트 헬스)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 (착용형 스마트 기기)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
• (차세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극저온, 고장력,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
• (차세대 소재)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

지원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10억원 내외
• 지원형태 :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1년 이내
  •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2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함

2 사업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
    • 코디네이팅기관 1
    • 코디네이팅기관 2
    • ...
    • 코디네이팅기관 N

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비중 :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을 최소(의무) 49%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등 비영리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을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6.4.29(금) ~ 5.20(금)
• 제기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자료 첨부)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5.17 ~ 5.30) > 사전검토(5월 말 ~ 6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6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30)

사업계획 적절성(40)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 세부계획의 적정성(10)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

기대효과(30)

• 경제적효과(15)
• 관련 산업 파급효과(15)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외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본 감점사항은 2016년 푀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전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요령

신청절차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 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양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6)

8 제출 서류 사항

• 전산접수증(필수), 원본 1부
• 사업계획서(필수), 원본 1부/사본9부 총 10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원본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원본 1부
•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선택), 원본 1부, 항복별 증빙자료 첨부

9 기타 유의 사항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문의처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전화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문의 전화 : 043-870-535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문의 전화 : 053-718-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