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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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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PS-018호] 한중 국가표준(KS-GB)의 주요 특성 갭(gap) 분석 및 시사점 2016-05-27

제목:  한중 국가표준(KS-GB)의 주요 특성 갭(gap) 분석 및 시사점

작성: 최동근 표준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dgchoi@ksa.or.kr, 02-6009-4850)
 
주요 요지
 

중국은 한국수출의 26.0%(’15년:1,371억불)를 차지하는 제1위 수출국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라 요구되는 대중국 무역기술장벽 완화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 국가표준(GB)과 한국표준(KS)을 비교분석한다.
* 5大수출시장(’15년): 중국(26.0%)>미국(13.3%)>EU(9.1%)>베트남(5.3%)>일본(4.9%)

 

❍ (중국표준 현황)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만 7천여 종의 정부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WTO/TBT 협정상 기술기준으로 분류하는 강제표준도 혼재
 - (정부표준) 중국정부는 ’15년말 기준 국가표준(GB) 32,842종, 산업표준(AQ, JB 등) 54,148종, 지방표준(DB) 29,916종을 관리
 - (기업표준) 중국기업은 130만여 종 이상의 기업표준(Q)을 관리
* 한국은 정부가 KS는 2만여 종을, 민간단체가 단체표준 1만 7천여 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및 기업 표준은 관련 통계가 없음

 

❍ (GB의 산업별 구성) GB는 KS(24,080종)와 비교시 농업(5.8배), 식품(2.7배), 에너지열전달(1.7배), 사회학서비스(1.6배) 등의 구성 비중이 매우 높고,
 - 의료공학(0.6배), 정보기술사무기기(0.7배), 섬유및피혁공학(0.7배), 계량측정및물리현상(0.7배)의 구성 비중은 매우 낮음

 

❍ (GB의 국제·해외표준 수용도) 전체 GB중 32.9%가 국제·해외표준을 수용해, KS의 63.4%와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
 - 특히 국제·해외표준을 수정 없이 일치수용(IDT)한 비중은 GB전체의 19.2%로서, KS 60.9%의 삼분의 일 수준
* GB의 국제·해외표준 수용비중: 일치(IDT) 19.2%, 부분일치(MOD) 10.5%, 동등(EQV) 3.2%
* KS의 국제·해외표준 수용비중: 일치(IDT) 60.9%, 부분일치(MOD) 2.5%

 

❍ (시사점) KS와 GB의 부합화 정보를 비교한 결과, 한중표준 일치도는 전기차(0.0%), 환경보건안전도(4.3%), 화장품(6.7%), 식품(11.2%)으로 매우 낮음
 - 제1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표준개발협력 및 국제표준공동개발 등의 상호협력 전략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이 시급
 - 중국·미국·EU·일본 등 주요국 표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주요교역국 표준 GAP분석 연구 체계’를 확립해 표준개발 및 수출확대 지원 필요
 - KS 개발시 ISO, IEC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되는 GB, EN, JIS, DIN, ASTM 등의 해외표준을 함께 고려하는 개방적 표준정책 필요
 - KS 개발시 단순 국제표준 번역중심의 KS개발에서 탈피하여, 신교역환경과 국내시장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와 재정투자 확대 시급

 

<출처 : http://ksa.or.kr/framework/customer/notice.do?method=view&skin_seq_n=1&pbrd_seq_n=204&brd_seq_n=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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