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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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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PS-022호]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 정부의 추진 전략과 정책 시사점 2016-11-25

개요

일본의 2016년은 4차 산업혁명 입국의 원년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 충격에 대비, 범부처 참여로 마련한  일본재흥전략 2016과 연계된 주요 이니셔티브(실행계획)를 소개한다.

주요 요지

ㅇ  (범부처 참여) 일본 정부는 2020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입체적이고 정교한 시스템 체제로 대응전략을 구상

 -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공동참여로 부처별 이니셔티브(실행계획)를 마련하여 연계

 

ㅇ  (미래시장수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레이어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30조엔의 시장수요를 기대 

 - 정책이니셔티브의 리더로서 민관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완화 도입, 데이터 공유이용촉진, 일본 내 혁신 창조, 인적자원개발에 초점

 

(전략 어프로치)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 일본 정부 부처가 공유할 기본전략으로서 주요영역에 대한 전략 어프로치를 설계하여 공유

 - 글로벌 기술 및 산업 환경을 파악하여 추진분야를 설정한 후 범국가적으로 공유한 정부전략, 민간전략, 연구기관전략을 연계하여 추진방법을 제시 

(7대 추진전략)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압도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통해 최첨단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

 - 데이터 이용활용, 인재육성고용시스템, 이노베이션기술개발, 금융조달, 산업구조취업망 전환, 지역경제, 사회시스템 고도화 등 7대 전략으로 압축

 

ㅇ (스마트제조) 혁신적 산업구조에 대한 미래 비전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략으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3개축의 전략적 플랫폼을 제시

 - 사물인터넷 가속화 컨소시엄(ITAC), 로봇혁명 이니셔티브(RRI), 인공지능 연구 센터(AIST)3개 전략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행과제와 액션플랜 제시

 

 ㅇ (국가사회혁신)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사회혁신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 이노베이션과 구조개혁에 의한 사회변혁(Society 5.0)을 일체화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혁신을 사회에 선도적으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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