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EC에서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정회원(P멤버)으로 참여할만한 위원회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요지ㅇ 한국은 P멤버 참여, 간사직 수임 등의 측면에서 9대 주요 표준국으로, ISO·IEC의 전체 표준개발위원회 중 96%에서 모니터링 또는 투표가 가능함 - P멤버(모니터링, 투표) 기준 73%, O멤버(모니터링) 기준 23%임 ㅇ 국제표준이 교역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투표권은 중요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편이 되며, P멤버 가입 증가는 ‘예산 증가’와 ‘해당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표준전문가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그러므로 P멤버 가입은 ‘중요 위원회를 선별’하고 ‘중요 위원회 중심으로 가입을 증가’하는 정성·정량적 접근이 필요함 ㅇ 현재 한국이 P멤버가 아닌 위원회 중 ‘해당 위원회의 표준안 개발 정도’, ‘한국 외 주요국의 P멤버 지위 확보’, ‘WG 보유 정도’, ‘Liaison 보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15개의 우선검토 위원회를 선별함 구분 | 개수 | 위원회 상세정보 | 표준개발 활성화 위원회 | 8 | ISO/TC 34/SC 9(식품/미생물), ISO/TC 188(소형선박), ISO/TC 34(식품), ISO/TC 70(내연기관), IEC/TC 112(전기절연물질과 시스템의 평가 및 필요조건), ISO/TC 94/SC 6(인체 안전성-방호복 및 보호장구/눈 및 안면 보호), ISO/TC 20/SC 14(항공기 및 우주선/시스템 및 작동), IEC/TC 78(활선작업) | 최근 5년 내 신설 위원회 | 7 | ISO/PC 278(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TC 309(조직 거버넌스), ISO/TC 268(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ISO/TC 272(범죄수사과학), ISO/PC 280(경영 컨설팅), IEC/SC 23K(전기에너지효율제품),
IEC/SC 8A(신재생에너지 그리드 통합) |
ㅇ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의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
<출처 : http://ksa.or.kr/ksa_kr/84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NhX2tyJTJGNTglMkYxMjQwNSUyRmFydGNsVmlldy5kbyUzRnBhZ2UlM0QxJTI2bGFzdFBhZ2UlM0Q1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ZiYnNDbFNlcS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GFzc3dvcmQlM0QlMjY%3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