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표준) WTO 등 국제기구는 서비스가 국제무역의 25.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신뢰성 확보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표준화에 주목

- 서비스 교역은 TBT(기술장벽)협정이 아닌 GATS(서비스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GATS 협정에서 서비스 표준의 논의가 증가될 전망

❍ (유럽 현황) 유럽에서는 ‘12.3월 기준 시설관리, 운송 · 물류, 재무 · 부동산,

숙박 · 외식업 등에서 55개 유럽표준 및 380개의 국가표준이 개발되어 활용

- 17개국 41개 인증기관이 번역, 보안, 수송 등 163개 품목 인증을 운영

- 서비스 산업 ‘공통’ 표준과, ‘산업군별 표준’으로 Two 트랙 접근 전략

❍ (미국 현황) 미국은 교육, 환경평가, 자산관리, 재무, 놀이기구 등 89종의 표준이

ASTM, ASQ, IEEE 등에 의해 개발 및 활용

❍ (국내 현주소) 한국은 ‘15.10월 현재 전체 KS(20,572종)의 6.2%인 127종의 서비스KS가

제정되어 양적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의 국가표준을 보유하였으나,

- 콜센터 · 시설관리서비스 등 서비스 KS인증은 전체 인증(11,183건)의 0.7%인 78건에 불과하고,

산업계 활용 및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제한적

❍ (발전 방향) 서비스 산업을 공공서비스와 기업대상(B2B) 및 소비자대상(B2C)

민간서비스로 구분해, 표준화 목적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재정립 필요

- 연구 · 디자인 · 회계 · 법무 · 경영컨설팅 · 인력아웃소싱, 금융 및 보험 등 제조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 컨벤션, 택배, 번역서비스 등 소기업중심 산업 특성에 적합한 표준 및 심사체계를 확립해,

산업육성과 소비자 만족을 균형 있게 추진

-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인센티브제도 도입, 공공서비스의 의무화

검토 등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노력 필요

<출처 : http://ksa.or.kr/framework/customer/notice.do?method=view&skin_seq_n=1&pbrd_seq_n=204&brd_seq_n=73009>